7 [정부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국무회의 (2025. 1. 24.) (25-01-24)

6 [정부입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제정 | 국무회의 (2025. 1. 24.) (25-01-24)

5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782호 | 위원회 회부 (2025. 1. 24.) (25-01-24)

4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2207758호 | 위원회 회부 (2025. 1. 24.) (25-01-24)

3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2207843호 | 발의 (2025. 1. 24.) (25-01-24)

2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801호 | 발의 (2025. 1. 24.) (25-01-24)

1 [데일리시큐]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48% 증가…중소기업 피해 집중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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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입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국무회의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대통령령 |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윤OO
| 044-203-6626
| y00n1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입법예고 (
2024. 10. 11. ~ 2024. 11. 20.

)




법제처심사완료 (2025. 1. 20.)






차관회의 (2025. 1. 23. / 4회)










국무회의 (2025. 2. 4. / 5회)



법령안 :




















법령안
None

6 [정부입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제정 | 국무회의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대통령령 | 제정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정OO
| 044-201-3460
| jej8614@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1]
대통령령
| 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조제2항, 제6조제1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22조제2항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24. 11. 23.]
- 법제처제출 [2025. 1. 12.]
- 시행일 [2025. 2. 2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안 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안 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입법예고 (
2024. 11. 4. ~ 2024. 12. 16.

)




법제처심사완료 (2025. 1. 21.)






차관회의 (2025. 1. 23. / 4회)










국무회의 (2025. 1. 31. / 4회)



법령안 :























법령안
None

5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782호 | 위원회 회부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발 의 정 보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782 (2025. 1. 23.) | 제421회 국회(임시회)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입 법 연 혁 : 23건
관련정부법안 : 0건
예 산 : 0
소관위 심사
심 사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5. 1. 24.

|




의안원문

의안원문PDF

의안원문

4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2207758호 | 위원회 회부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발 의 정 보 :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2207758 (2025. 1. 23.) | 제421회 국회(임시회)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은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음.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바, 이들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여, 1) 부당한 검열로부터의 개인과 사회의 보호, 2) 국민 개인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관점의 존중, 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입 법 연 혁 : 23건
관련정부법안 : 0건
예 산 : 0
소관위 심사
심 사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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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의안원문PDF

의안원문

3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2207843호 | 발의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발 의 정 보 :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2207843 (2025. 1. 24.) | 제421회 국회(임시회)
의 안 원 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입 법 연 혁 : 23건
관련정부법안 : 0건
예 산 : 0
None

2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801호 | 발의 (2025. 1. 24.) (25-01-24)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발 의 정 보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2207801 (2025. 1. 24.) | 제421회 국회(임시회)
의 안 원 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입 법 연 혁 : 23건
관련정부법안 : 0건
예 산 : 0
None

1 [데일리시큐]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48% 증가…중소기업 피해 집중 (25-01-2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보안 환경 변화와 공격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보안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 증가…서버 해킹과 정보 유출 피해 두드러져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버 해킹(553건